3500억 달러 투자는 아직인가…
한국의 이행 지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관세」경고
【01월 28일 KOREA WAVE】미 백악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 재끌어올려 하면 표명한 이유에 대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교류 사이트 「투르스·소셜l」에 투고한 대한관세 인상 발언에 관해, news1의 질문에 답해 「현실로서 한국은 트럼프 정권과의 사이에 관세 인하를 확보하기 위한 합의를 묶었다」라고 한 다음「그러나 한국은,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점으로 어떤 진전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한국측은 합의 이행을 향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층 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등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에 끌어올린다」라고 분명히 했다.구체적인 발동 시기에는 접하지 않았다.
이번 관세 인상 표명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나 자동차등의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에 내리는 담보로 해서 한국이 약속한, 총액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의 이행이 늦는 점에의 불만을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3500億ドル投資はまだか…
韓国の履行遅れにトランプ大統領が「報復関税」警告
【01月28日 KOREA WAVE】米ホワイトハウスは27日、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に対する関税率を25％に再引き上げすると表明した理由について、関税を引き下げた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が合意事項の履行で進展を示していないためだと説明した。
ホワイトハウス関係者は、トランプ大統領が自身の交流サイト「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に投稿した対韓関税引き上げ発言に関し、news1の質問に答え、「現実として、韓国はトランプ政権との間で関税引き下げを確保するための合意を結んだ」とした上で「しかし韓国は、その合意事項を履行する点で何の進展も見せていない」と述べた。
この関係者は「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に対する関税を引き下げたが、韓国側は合意履行に向けた動きを示してい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26日、トゥルース・ソーシャルに「韓国国会は米国との合意を履行していない」と投稿し、「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と私は2025年7月30日、両国にとって利益となる素晴らしい合意に到達し、同年10月29日の私の訪韓時にもその条件を再確認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なぜ韓国国会はこれを批准しないのか」と不満を表明した。
さらに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国会が歴史的な貿易協定を批准していないため、自動車、木材、医薬品などを含むすべての相互関税について、韓国に対する関税率を15％から25％へ引き上げる」と明らかにした。具体的な発動時期には触れなかった。
今回の関税引き上げ表明は、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や自動車などの品目別関税を25％から15％に下げる見返りとして韓国が約束した、総額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の履行が遅れている点への不満が背景にあるとみられる。